경찰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행위 한 회원도 엄중히 처벌”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이 음란 포털 ‘소라넷’의 국외 핵심 서버를 폐쇄 조치한 것과 관련, 운영자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회원들도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회원, 음란물을 다수 제작·배포한 ‘헤비 업로더’, 사귀던 여성이 절교를 선언하자 앙심을 품고 그 여성과 찍은 음란물을 올려 명예를 손상한 ‘복수 음란물’(revenge porno)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누군가를 성폭행하라고 교사하는 글도 실제 성폭행 사건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소라넷이 자신들의 건재를 알리고자 백업 사이트를 되살리고 유사 사이트를 만들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폐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다만 “음란 사이트에 단순히 가입해 음란물을 본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런 이들을 제외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소라넷이 실질적인 성인 인증 절차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성인 사이트 인증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네덜란드와 공조수사를 벌여 네덜란드에 있던 소라넷 핵심 서버를 최근 압수수색해 폐쇄하고 사이트 광고주와 카페 운영진, 카페에서 도박한 회원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