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일어난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 여성단체·인권단체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경찰이 관련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대책이 정신장애인을 여성 안전의 적으로 낙인찍는 등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찰과 정부는 일상의 변화를 외친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다른 대책들인 ‘여성대상 강력범죄 최고형 구형’, ‘보호수용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거나 반인권적이라 여성혐오 범죄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