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7·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6명에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6명의 네티즌들은 지난해 8월 강 변호사가 다른 네티즌 200명을 형사고소한다는 사실을 전한 스포츠 전문 언론사의 기사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불륜 의혹에 휩싸여 악플러를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배워서 고작한다는 게 댓글 고소냐’, ‘그럴려고 법 배운 건 아닐 텐데’, ‘냄새 나 근처에도 가기 싫다’ 등의 댓글을 1개씩 작성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명예를 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 변호사가 네티즌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소송은 74건으로, 전체 피고는 8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