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2일 청와대 앞까지 행진”… 경찰은 불허 방침

민주노총 “12일 청와대 앞까지 행진”… 경찰은 불허 방침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1-08 23:12
수정 2016-11-0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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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직후 10만명의 조합원과 함께 청와대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이어졌고 빈민, 비정규직,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도 동참하고 나섰다.

음악인 2300명 시국선언
음악인 2300명 시국선언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음악인 시국선언에서 참가자들이 노래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등에서 활동하는 음악인 2300명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 민주공화국 부활에 기여하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노총은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직후인 오후 5시부터 조합원 10만명이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한 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와대 외벽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는 약 200m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며 “경찰이 행진 금지를 내릴 경우 지난 5일 촛불문화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신고를 검토 중”이라면서 “하지만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이며 교통 방해도 우려되는 데다 행진로가 미국대사관 앞을 지나기 때문에 허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 5일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권진원, 신대철 등 30여명의 음악인은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음악, 전통음악, 클래식 등 음악인 2300여명이 연명한 ‘민주공화국 부활을 위한 음악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빈곤사회연대’도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40명의 참가자 중 20명이 쪽방이나 시설에 사는 빈민이었다. 이들은 “(정권은) 부정 수급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복지의 장벽을 공고히 쌓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을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복지 예산의 배가 넘는 금액을 사사로이 주물렀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립대 교수 190명은 박 대통령의 하야, 내각 총사퇴, 국회 중심의 과도거국내각 구성,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신학생 시국연석회의는 오후 7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신학생 총연합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동’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정권 퇴진과 복지 확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충북 청주의 성안길과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장수군 장수성당 등지에서도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경기 군포 시민단체협의회’와 ‘박근혜 하야, 인천시민 비상행동’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북 충주여고 역사동아리 회원들은 교내 급식소 옆에 6장짜리 대자보를 붙여 박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씨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 원주의 북원여고 정문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현장실습, 기습점검으로 학생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현장실습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준비된 교재의 부재, 방문 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청이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진행한 ‘특성화고 오픈 마이크’ 행사 관련 보도를 보니 “학생들이 충분한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12시간의 사이버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나가기 전에 또 3시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이버 교육 이수율이 90%라고 하지만 사이버 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이해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이해와 습득이 됐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며 대면교육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현장실습 점검 방식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학교와 교육청은 방문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방문 전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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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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