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카네이션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교원단체 반발

교사 카네이션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교원단체 반발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22 18:59
수정 2016-11-22 18: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땅에 떨어진 카네이션
땅에 떨어진 카네이션 서울신문 자료 사진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말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이번 결정은 60여년 간 이어져 온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전통을 도외시한 채 과도한 법령 해석에만 몰두한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테스크포스(TF)를 열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총은 “카네이션은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의 상징으로, 부정부패나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꽃 한 송이 줬다고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 정서 속에 뿌리내린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결국 사제지간의 정,신뢰,존중,감사의 문화를 잃게 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현장을 더욱 기계적이고 삭막한 공간으로 만들 공산이 큰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