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치적 전환 의도 있다”

박원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치적 전환 의도 있다”

입력 2016-11-23 09:55
수정 2016-1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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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인터뷰…“이 사태까지 뭐했나, 국무위원들도 종범”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에서 비롯된 시국을 전환해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로,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며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협정인데, 국민적 협의와 합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말했다.

또 “광화문 집회에 나온 국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제2의 을사늑약’이니 ‘굴욕적 매국협상’이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리 한 것은 그야말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거나 미국의 압력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특검법을 두고 국무위원과 날 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다. 한 사람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준열하게 꾸짖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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