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 33명 등 공개

조현준(48) 효성 사장과 김희근(70)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거액의 해외 금융계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조세포탈범 33명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 세 번째다.

김 회장은 2013년 52억 6600만원, 2014년 119억 500만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2013년 64억 7200만원의 계좌 신고를 누락했다. 해외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및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 등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추가 72개국과 정보 자동교환이 이뤄짐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5억원 이상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3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9억원이었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벌금 78억원이었다.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기부금 수령 단체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