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뇌물죄 겨냥…‘국민연금에 합병찬성 지시“ 자백받고 문형표 영장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30일로 공식 수사 개시 열흘째를 맞는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 청와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박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 박 대통령 뇌물 의혹 겨냥…“합병찬성 지시” 문형표 진술 확보

특검은 이달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선택함으로써 박 대통령, 최 씨, 삼성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줬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도와줬고 삼성은 그 직후 최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어 이에 보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차별화하는 지점이다.

실제로 특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수사의 목적이자 종착지가 박 대통령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기업의 출연 행위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계약한 것을 문제 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으로부터 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것은 앞서 문 전 장관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

특검은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했다.

이제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는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문 전 장관이 찬성을 지시한 이유에 관해 “피의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29일에는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김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도 머지않아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 검찰 칼날 피한 김기춘 수사…세월호 7시간도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정부·공공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의 칼날을 비켜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산 모철민(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주프랑스 한국대사를 29일 소환 조사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과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의료진의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겨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최 씨가 성형외과 진료를 단골로 받은 김영재의원, ‘비선진료’ 의혹을 사고 있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김 전 원장이 일했던 차움의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7시간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고 박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세월호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밝힌 조여옥 대위를 특검이 출국금지한 것에는 이런 구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위는 이날 오후 재소환됐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산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자택, 최 씨 일가의 진료를 담당한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최 씨를 매개로 한 이권 개입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관해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靑 압수수색 카드 ‘만지작’…정유라 수사 박차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비서실·경호실 등이 승인하지 않아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다.

특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확인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이를 현실화할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특검이 각종 위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조사해 박 대통령과의 공모에 관한 진술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수사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혐의 사실에 대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몰랐고 기업의 출연 등이 대가를 매개로 성사된 것이 아니라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 수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씨의 입학·학사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최 씨의 측근을 여러 명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연구실, 관련 교수 주거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에 대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는 등 귀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이 정 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조사하는 것은 일련의 국정 개입 사건에서 박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 씨의 진술 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