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상생 포럼’ 발표

이념과 계층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회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정책 참여 확대와 정치 리더십 강화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준 연세대 교수 “신뢰 상실 심각”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열린 ‘화합과 상생 포럼’ 발족식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각자도생의 사회 분위기가 만든 신뢰 상실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교수는 “1990년대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사회’가 실종됐고, 2000년대 각자도생 분위기 속에서 ‘타자’(他者)가 사라졌다”며 “특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피하는 데 관심이 집중돼 사회적 신뢰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여러 신뢰 지표는 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조금 낮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신뢰 있어야 삶의 질 향상”

특히 그는 “정부 등 제도권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동네 가게 주인이나 친지들보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회적 신뢰가 보장돼야 시장 활성화, 생산성 증가, 사회 통합,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정부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시민들을 ‘까다로운 고객’으로 보고 조심스럽게 대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합위는 이날 화합과 상생 포럼을 발족하고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포럼은 사회 신뢰, 공정, 격차 해소, 정치 개혁 등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내용을 청와대, 해당 정부부처, 국회 등에 전달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성규 통합위 위원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갈등을 경험했다”면서 “포럼을 통해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