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진술 법정서 뒤집어…조윤선측 “지원배제 지시 안 해”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조윤선 전 장관에게서 특정 문화·예술 단체와 인물을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지시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판을 열고 정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정 전 차관은 “특검 조사를 받을 때 혼동해서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강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고 ‘조 전 장관으로부터 건전콘텐츠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련 내용을 수석님(조 전 장관)에게서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행정관 수첩에도 조 전 장관의 지시라는 내용이 없다”고 부연했다.

건전콘텐츠 활성화 TF는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진행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구성된 팀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TF 업무의 하나로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 전 차관을 통해 지원배제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본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정 전 차관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지원배제 명단’을 검토하라고 지시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정 전 차관이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미 (명단 관리가) 정무수석실에서 방침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와 역할이 확인됐다”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