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수용·건강 위협” 실태 보고
수용률 증가세… 신설 지지부진
한림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주영수 의대 교수)이 최근 펴낸 ‘2016년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드러난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의 목소리다.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진행한 실태 조사를 통해 산학협력단은 구금시설의 적정인원 초과(과밀) 수용 행태와 시설 내 냉방·급수 부실 문제가 맞물려 수용자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산하에 ‘과밀수용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보고했다. 하지만 단기간에 과밀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엔 암초가 많다는 비관론도 나왔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유독 심각해졌다. 2012년 99.6%였던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일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3년 104.9%, 2014년 108.0%, 2015년 115.6%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122.5%로 높아졌다. 이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인 미결 수용자가 사상 최초로 2만명을 넘은 반면 형 집행 전 풀려난 인원은 2011년 7065명에서 2015년 5480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구·원주 교도소 이전, 속초 교도소·거창 구치소 신설 등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전국 10여곳에 교도소·구치소를 추가로 세우면 10년 뒤쯤 교정시설에 적정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게 ‘청사진’이다.
문제는 실행 여부다.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보고 반발하는 ‘님비’(NIMBY) 여론을 설득해 내야 한다. 거창구치소만 해도 부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며 신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주변 인구가 적은 섬 지역에 교도소를 짓는 대안은 면회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 역으로 시설을 늘리는 대신 가석방 인원과 불구속 재판을 늘려 수용자를 줄이자는 제안도 나오는데, 국민 정서에 부합할지가 관건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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