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일부 언론과 심경 인터뷰
“고민 지점은 법리가 아니라 석방 여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판결을 내린 뒤 거센 비판에 직면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언론에 입을 열었다.정형식 판사는 6일 조선일보에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7일 오후 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정형식 판사 판결 특별감사 요청’ 청원 참여 인원은 17만 5000여명이다.

정형식 판사는 판결에 대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1심이 인정한 ‘묵시적 청탁’을 뒤집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형식 판사는 가장 큰 고민 지점이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전체 구도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것.

이에 대해 정형식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같은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선 판결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는 “SNS 상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친인척 관계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형식 판사는 “친인척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까지 자세하게 거론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형식 판사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다. 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형식 판사 아내의 언니다.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이 민일영 전 대법관이므로 정형식 판사와 민일영 전 대법관은 동서지간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