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위로한다며 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6월 실형 확정

‘성추행 위로한다며 여군 성추행’ 사단장 징역6월 실형 확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8 10:27
수정 2018-02-28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군 ‘피해사실 공개’로 육군 17사단장 처벌…‘군대판 미투’ 촉발할지 주목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해 드러난 것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군대판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소장은 17사단장 재직 때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씨는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소장은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