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13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일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태스크포스(TF) 부대표와의 면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성격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1991년부터 한국 정부가 부담한 주한미군 관련 경비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만을 제공’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적인 특별조치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하고 불요불급한 지원금을 삭감하고, 소요 제기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드 운영비용과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원금 규모의 결정은 총액형 방식이 아닌 소요형 방식으로 전환해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상 유효기간을 적어도 1~2년으로 줄여 국회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유동적인 정세와 전망 속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활동 범위 등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10차 협상은 과거의 불평등한 협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면서 “치밀한 준비와 전략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