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분석…도·시군 30대 70 분담시 연 1327억원 소요

만 25세 모든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했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경기도 전역에 확대를 공약한 청년배당을 토대로 했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경기기본소득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변형 모델이다.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사업비를 도와 시·군이 30대 70으로 분담할 경우 만 25세 청년 (2017년 기준 18만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평균 1327억 원 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도 복지예산의 2.3%에 해당한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지만 있다면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저항 문제나 재원조달 문제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기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의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의 제정 ▲경기기본소득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을 제안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