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정규과정 이수시 무난히 합격 가능케 출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법조윤리시험에 총 2천863명이 응시하고 2천724명이 합격해, 95.14%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직업윤리 교육 차원에서 도입된 시험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2010년 도입된 법조윤리시험은 첫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가 2011년 73.9%, 2012년 97.6%, 2013년 76.4%를 나타내는 등 매년 난도에 따라 합격률이 큰 폭의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2015년(96.1%)과 2016년(98.2%) 2년 연속 95%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인 뒤 지난해 합격률이 59.4%로 반 토막이 나면서 합격률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합격률의 하락과 더불어 합격률 편차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적정 난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쟁점 위주의 문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로스쿨 정규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