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가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의 성과가 상당부분 과대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과거 개발을 마쳐 인증까지 받은 기술을 다시 한 번 재포장해 연구의 결과물로 내세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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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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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이하 친환경차사업단)의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한 사업단인 친환경차사업단은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1·2단계로 이어지는 사업 기간 동안 책정된 총 연구비는 165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연구사업의 성과 중 일부가 과대포장 되는 등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이상돈 의원실 이 친환경차사업단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사업과제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친환경차 1단계 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국내외 매출 9736억원(해외수출 6551억 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 상으로는 이러한 투자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각 과제의 ‘매출’란은 아예 기재돼있지 않거나,‘백만원’ 등으로 표시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 국고를 지원받아 진행한 연구개발에도 허점이 많았다. 산업은행이 투자한 벤처회사 ‘(주)엔진택’은 이미 다른 회사가 상용화 시킨 기술을 연구과제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진택은 ’Euro-4 대응 HD 디젤엔진의 CNG 전환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를 주관하면서 약 1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2008년 이미 다른 기업에서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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