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성태 원내대표 모욕·명예훼손 고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성태 원내대표 모욕·명예훼손 고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0-24 11:14
수정 2018-10-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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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가 ‘성 정체성’ 언급하며 인신공격”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공개하자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라 묘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사람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인신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이)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을 하고 기무사와 군 개혁을 얘기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했고 ‘반(反) 동성애 입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사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센터가 지난 7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하자 김 원내대표는 같은 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임 소장이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군 인권센터가 폭로하는 군 내부 기밀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센터는 “임 소장은 1996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시작으로 22년간 인권운동에 투신했고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 인권 사각지대였던 군 내 인권 침해 사안에 문제를 제기해 병영 혁신을 이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인 인권과 기무사 개혁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공개 석상에서 임 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 기무사 문건에 연루된 자들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나온 망언으로 치부해 법적 문제화하지는 않았으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모욕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벼랑 끝에 내모는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센터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김 원내대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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