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서남대·아시아대 등 임금 떼여 ‘고통’
학생들은 좌절감 속에 학업 포기
교육부, “최악 땐 2021년 대학 38곳 폐교”설립자의 횡령 등 비리로 대학이 문닫는 바람에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이 약 80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향후 지역 대학 중 상당수가 폐교 가능성에 노출돼 있어 교직원들의 임금체불과 고용이 작지 않은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폐교 대학 중 체불임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난 2월 문 닫은 강원도 동해의 한중대다. 교수와 교직원 등 모두 166명이 430억원(지난 9월 기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은 설립자가 교비 200여억원을 횡령했고, 이 여파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퇴출등급인 E등급을 받은 뒤 문 닫았다.

또, 같은 달 폐교한 전북 남원의 서남대에서도 404명의 교수와 직원들이 급여 330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대학도 설립자 비리 등의 영향으로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E등급을 받았다.

한중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인 광희학원은 지난달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서남대를 소유한 서남학원은 법인 청산절차 중이어서 대학 교직원들이 임금을 받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2008년 문 닫은 경북 경산 아시아대의 전 교직원 98명도 10년째 임금 36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대학이 폐교하면서 절망감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학생도 적지 않았다. 보통 대학이 문 닫으면 교육당국은 특별 편입학 제도를 통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인근 대학에 진학할 길을 열어준다. 2013~2018년 사이 폐교한 6개 대학(건동대·한민학교·경북외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 학생 중 특별 편입학으로 다른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간 학생은 약 79%(2928명)였고, 나머지 21%(786명)는 학업을 접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대학 폐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 예측에 따르면 2021년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입생은 42만 7566명으로 현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곳, 전문대 137곳(2017년 기준) 중 38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해 폐교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학의 폐교 탓에 일터와 배움터를 잃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임금체불과 학업중단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