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상화 3법 국회통과 저지 움직임 본격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회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과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정상화 3법’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다.한유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 주관은 한유총, 주최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라고 한유총 측은 설명했다.

발제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과 박세규 변호사가 한다. 토론은 최철용 전 강동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주일 회계사, 장진환 공평·보육교육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유총은 두 발제자가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치원의 ‘자유’를 보장하면 경쟁이 일어나 유아교육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유총은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의 국회 통과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3법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3법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사립유치원 존립을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 등 한유총 관계자들은 교육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3법이 부당하다고 설득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내달 초 자신들이 내놓을 법안과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를 만나 유치원 정상화 3법과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특위는 한유총과도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