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법원에서 뒤집히는 학폭 처벌

[뉴스 in] 법원에서 뒤집히는 학폭 처벌

입력 2018-12-25 22:00
수정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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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일이 이어지며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고 있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절차의 사소한 잘못 등을 따지고 들어 처분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화해와 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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