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19명 소재·안전 불명

초등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 19명 소재·안전 불명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2-21 14:24
수정 2019-0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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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 초등 아동 19명 소재·안전 미파악

19명 중 14명 해외거주…교육부 “경찰 수사 의뢰로 끝까지 소재 파악할 것”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3일 한 초등학교에서 참석자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대전 뉴스1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3일 한 초등학교에서 참석자들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대전 뉴스1
다음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중 소재와 안전 등이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이 19명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1일 경찰청과 함께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 5269명 중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학을 앞두고 소재 파악이 안된 예비 초등생은 9명이었다. 교육부는 취학대상 아동이 1만 1000여명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인 19명 중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외교부와 현지 경찰 등을 통해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면서 “외국에 있는 아동들은 안전 확인을 위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거나 해외에서 거주가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쌍둥이 형제 2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관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쌍둥이 형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출생신고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친모를 검거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 가족 모두가 중국으로 출국해 뒤늦게 아동의 소재가 파악된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2016년 ‘원영이 사건’ 이후 관계 법령을 강화해 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교육부와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취학대상 아동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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