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강화 대책 실효성 없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1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한 정부가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1년 동안 달라진 것은 없었다. 24일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2017년 17명에 비해 단 1명 줄었다. 데이트폭력 전체 가해자 수도 1만 245명으로 58명(-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2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일방 발표로는 범죄 억지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스토킹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스토킹처벌법)은 아직 제정도 안 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인 간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살인은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