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인권침해 장애학생 도움 기관 한 눈에”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 등 장애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권보호 지도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

교육부는 14일 공립 특수학교 서울 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의논했다. 인권보호 지도 앱은 장애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쓸 수 있는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한다. 아울러 정기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특수학교 177교 중 156교 실시 완료)한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유구언에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전환 계획도 계속 추진한다. 강원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1일 공립 전환을 완료했고, 서울인강학교는 오는 9월 1일까지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한다.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은 타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