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인권사법 새 시대 열겠다”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개혁입법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면서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 중심에서 인권 보호와 신중한 기소, 충실한 공소 유지로 역할을 바꿔나갈 것”이라면서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