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관내 도서관, 주차장, 청소년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효율적인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여(기부채납)을 통합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공기여(기부채납) 통합관리란 주택재건축사업,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활SOC 확충을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소유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각 지역별 현황과 수요 등 사전에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 단계부터 운영 및 실태 점검까지 체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도로, 공원 등 획일적인 기부채납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시설을 지역의 필요성에 맞게 다양하게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밖에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기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 사업 준공, 시설 운영 등 시설물 건립 전반에 걸쳐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미 운영 중인 공공기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 현황도 점검해 효율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과 2021년 준공이 임박한 사업 5개와 건축 7종 등 연면적 3732㎡ 규모의 관련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체계적인 공공기여 통합관리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생활SOC를 적재적소에 기부채납 받아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 이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