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르면 내일 코로나19 긴급사태 발표 예정

아베, 이르면 내일 코로나19 긴급사태 발표 예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06 09:56
수정 2020-04-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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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했다. 2020.4.3 AP 연합뉴스
마스크를 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했다. 2020.4.3 AP 연합뉴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곧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베 총리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으며 일본 정부가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사태 선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르면 7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일본은 도쿄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당국은 의료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임의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일본인의 생활 및 일본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선언에 앞서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긴급사태 조치의 개요와 실시 구역 및 기간 등을 공표해야 한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흥행 시설 이용 제한’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며 ‘도시 봉쇄’ 역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45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도쿄 내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늘어 1033명이 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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