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정책 투명성 확보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서울 광진구, 정책 투명성 확보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4-10 09:31
수정 2020-04-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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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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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정 사업을 구민에게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제도다.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한다.

신청 대상 사업은 ▲20억원 이상 공사 및 사업 ▲2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 제·개정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정책 등이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구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luckyssi427@gwangjin.go.kr)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로 국민신청실명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국민신청실명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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