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막말’ 차명진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변 “‘세월호 막말’ 차명진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11 20:56
수정 2020-04-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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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후보 자격 박탈하고 막말 사과해야”

통합당 윤리위 제명 아닌 ‘탈당 권유’ 처분
민변 “통합당 윤리위, 한참 후퇴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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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법률대리인단)은 11일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60)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막말’을 한 데 대해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 후보의 이번 범행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 차 후보를 즉시 총선 후보에서 제명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것과 차 후보에게 지금까지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전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며 미래통합당이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비판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통합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하면서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변 측은 “그 전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즉각 제명이었다”면서 “윤리위는 하루 만에 한참 후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리위가 밝힌 처분 사유는 차 후보가 상대방의 발언을 방어하고 해명하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차 후보의 토론 상대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기일에 차 후보가 했던 막말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어진 차 후보의 이번 발언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면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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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책임-약속’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종인, ‘세월호 막말’ 차명진 탈당 권유 처분에
“윤리위 판단 납득 못해…소란만 키웠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차 후보를 제명해달라고 당에 요구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은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제명까지 열흘의 시간이 필요한데 총선까지 닷새도 채 남지 않아 차 후보는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온전히 치를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 직후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만나 ‘세월호 막말’을 한 차 후보에 대해 “윤리위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으면 정치 상황과 선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재판하는 식으로 요건이 되냐, 안 되냐 하며 소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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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하는 김종인과 황교안
회동하는 김종인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황교안 선거사무소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0.4.11 연합뉴스
차명진, ‘세월호 텐트’ 막말 계속
통합당 “더 취할 조치 없다”
하지만 이날도 차 후보는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없이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차 후보는 지역구인 부천역 앞에서 한 유세 연설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있었다면 너희들 국민 성금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 “○○○으로 더럽힌 그대들 세월호 연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감옥으로 가라”, “통합당 지도부에 요구한다. 세월호 텐트에 있었던 그날의 진상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가 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차 후보의 유세차에 함께 오른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차명진을 찍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다. 세월호 ○○○도 밝혀진다”면서 “야당은 ‘땡벌’처럼 확실히 쏘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차 후보는 김 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밤 차 후보에 대해 “더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 이상 무슨 조치가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명진 대 기득권 모두의 세력, 진실 대 거짓, 자유 대 독재의 싸움이 됐다”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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