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사’라더니, 왜 길바닥에 있어야 합니까?”(종합)

“‘코로나 전사’라더니, 왜 길바닥에 있어야 합니까?”(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4 20:28
수정 2020-08-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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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도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도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등을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앞에선 ‘덕분에’, 뒤에선 ‘기습정책’”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이 여의대로 3개 차선을 가득 채웠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 자신들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이달 말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곳에 모인 2만여명의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 한방첩약 급여화 등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손에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내외산소 필수의료 의학 근본 대우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7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같은 시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지역 집회에도 8000여명이 모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인원 확충을 위해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정부는 원격의료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방침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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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팻말 든 전공의들
손팻말 든 전공의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의협회장 “의대증원 철회 묵살 땐 26~28일 2차 총파업”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늘 우리의 총파업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협박을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오늘 총파업은 하루에 그치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26∼28일 3일에 걸쳐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차 총파업에는 전공의와 개원의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때 ‘필수 인력’으로 자리를 지키던 전임의와 교수진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가진 의사들은 오후 4시 45분쯤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까지 1km가량을 행진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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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병·의원에서 이렇다 할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25% 8365곳만 휴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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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나선 전공의
집단휴진 나선 전공의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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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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