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국에… 전공의, 21일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

이 판국에… 전공의, 21일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8-16 22:28
수정 2020-08-17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
장기화 땐 환자 진료 등 차질 우려

이미지 확대
정부 의사 정원 확대안 반대하는 전공의들
정부 의사 정원 확대안 반대하는 전공의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7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인턴과 4년 차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2일 3년 차, 23일에는 1~2년 차가 업무에서 손을 뗄 방침이다. 23일에는 전공의 전원이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업무 중단은 시작 시점부터 무기한이다. 국내 전공의 수련 교육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총 5년 과정으로 돼 있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등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며 “단체행동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협은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등을 의료계와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는 전공의들이 4개월 넘게 장기 파업을 벌이면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2020-08-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