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지속하기로…투표 부결 후 재투표 논란 해명

전공의, 파업 지속하기로…투표 부결 후 재투표 논란 해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30 14:50
수정 2020-08-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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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전문의
거리로 나선 전문의 서울대병원 소속 전문의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8.30
뉴스1
첫 투표서 ‘파업 지속’ 96명…과반수 97명 못 미쳐
밤샘회의 결과 재투표…134명 ‘파업 지속’에 찬성표
“첫 투표서 ‘파업중단’ 49명…과반 못 넘어 불성립”
전공의를 대표하는 기구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나선 파업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첫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으나 밤샘회의 후 재투표를 진행,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간 끝에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한 결과,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부결됐다.

첫 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4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하고 48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파업 지속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투표 결과대로라면 파업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과반수 동의가 없었으므로 파업을 중단하는 게 민주적 투표의 원칙이다. 파업 찬반 투표는 다수결이 아닌 제적 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후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뒤 재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이 39명, 기권이 13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30일 SNS를 통해 “첫 투표에서는 파업 중단에 찬성하는 게 과반이 아니어서 대의원 회칙상 투표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결된 안건을 다시 논의한 데에는 절차상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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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으로 중앙대병원 전공의 170명, 고려대 안산병원 전공의 149명,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9명 전원이 사직서를 썼다고 밝혔다. 2020.8.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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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진행 과정에서 편파됐다는 등 정당성 문제가 제기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것”이라며 “두 번째로 다시 투표했을 때에는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유지하겠다는 게 134표로 과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이어 비대위원장 사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저는 사퇴하지 않았으나 일부 집행부 단위 대표는 임기가 끝나거나 본인 신념 맞지 않아 그만둔 분도 있다”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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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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