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목적 아닌 곳에 사용 의사로 모금하고 썼다면 정자법 위반에 사기죄 해당”

단체 “신속한 수사로 범죄 엄벌 내려달라”
野 “추미애, 딸 이태원 음식점서 주말간담회”
“秋,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서 사용” 주장
안철수 “많은 국민이 물러나라는 장관 좀 잘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22일 자녀에게 정치자금을 수십차례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하고 후원금을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주말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 음식점에서 정치자금을 썼다며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당은 문을 닫았다.秋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순 없지 않나”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한 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또 경기도 파주의 제1포병여단을 방문한 2017년 1월 3일 추 장관의 정치자금 카드가 충남 논산에서 사용됐다며 정치자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몸은 파주 부대에 있는데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서 냈다”며 이를 ‘몸파카논’이라고 비꼬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고 밝혔다.사세행, 秋아들 명예훼손 혐의
신원식·당직사병 고발…檢 수사 착수한편,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며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져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도 함께 고발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