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 하도록 당정청 합심해야”

추미애 아들 의혹 논란 속 추미애 참석
청와대 “秋아들 의혹과 연계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권력기관은 검찰과 함께 국가정보원, 경찰 등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文 “수사권 조정, 긴장 늦추지 말고 잘해라”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렸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여당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과 나란히 회의장에 들어섰다. 회의에는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회의를 추 장관 사건과 연계하지 말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필요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추미애 “공수처 신속한 출범이 마땅”
“소수 의견으로 다수 배제 ‘비민주’ 큰 공감”추 장관은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인 야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힘을 실었다.文 “권력기관 개혁 완수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나가자”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면서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일환으로 이뤄진 경찰청법 등 입법에 대한 조속한 시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면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면서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文 “경찰 수사 신뢰 갖게 완결성 높여 출범”이어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0년 이후 ‘댓글 공작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던 국정원을 향해선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박지원 “국정원 어떤 경우도
정치 관여 못하도록 하겠다”그는 이를 위해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