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차벽은 완화

한글날 집회, 코로나19 전파시 손해배상 청구…차벽은 완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09 11:56
수정 2020-10-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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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가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히 해산을 요구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이러한 내용의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 신고를한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과 관련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특히 경찰은 집회를 신고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은 서울에만 180여개 부대 경력 1만 1000여명을 배치해 혹시모를 불법 집회에 대비하고 있다. 또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57개 검문소를 설치해 경찰관 572명과 17개 부대가 검문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이 불법 집회를 감행하면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 시위 2건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 광화문광장 모습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 일대를 경찰 버스로 완전히 둘러싸는 등 차벽 과잉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날 다소 완화된 차벽을 광화문 일대에 설치했다. 실제로 경찰 차벽은 광화문 일대 도로변에 만들어진 상태로,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지하철 방송과 전광판,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했고 경남,충북,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 관련 전세버스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 지하철역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상경한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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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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