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한 적도, 그럴 일도 없다”
“모두를 통제한다 생각하는 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박상기 전 장관은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강제수사에 들어가 납득되지 않았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라고 윤 총장과 만남에 대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에 보고도 없이 강제수사를 한 윤 총장을 향해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보고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 못 했다. 최초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그 날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전국 14개의 검찰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통제돼야 한다고 본다”며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지휘감독권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며 “비검찰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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