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서울대 민교협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공수처 설치 촉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12-10 00:20
수정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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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검찰개혁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민교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 권력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기구화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음양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촛불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시대적 현안이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 검찰을 국민이 신뢰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나라를 운영하는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당과 정부에 있다”며 “촛불 정신을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하고 갖가지 실책을 저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집권 세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꾸짖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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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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