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3기 신도시 세금탈루 의혹 210건 세무조사 의뢰

특수본, 3기 신도시 세금탈루 의혹 210건 세무조사 의뢰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4-26 11:11
수정 2021-04-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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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외관. 경찰청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자료를 분석해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210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부지 등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를 분석했다”며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포함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루의심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 31명을 파견받아 운영해 왔다. 특수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몰수보전 외에도 세금 추징까지 진행해 (부동산) 불법 행위는 엄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의 전체 내사·수사 대상은 이날 현재 454건·1848명(121명 검찰 송� �9명 구속)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이 225건·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관련이 229건·905명이다. 신분별로 보면 LH 임직원 53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23일 소환 조사한 A씨와 관련해 “혐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강 의원과 대해서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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