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엄청 빨라졌다

은평,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엄청 빨라졌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5-12 15:41
수정 2021-05-12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번호만 입력하면 차적조회~고지서발송 한번에

이미지 확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서울 은평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가 최근 구축한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등과 자동으로 연계돼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부과, 체납 고지서 발송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은 담당 공무원 1명 당 연간 3000여 건의 신고 민원에 대해 위반 사실 확인, 과태료 고지서 발송, 사진 전송까지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원스톱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으로 그 동안 많은 시간이 걸리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상습 위반·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불필요하게 소비되던 행정력이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하여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증·개축 과정에서 대규모 운동장 면적 축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총 24개교, 축소된 면적은 총 1만 4740㎡(약 4467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차장 설치·확장으로 발생한 운동장 축소 면적은 1225평,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감소는 3242평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할 때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운동장 5년 동안 4500평 줄어… “학생 체력·건강 챙겨야”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