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이 ‘은수저 선물 논란‘… 윤리심판원 회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은수저 선물 논란‘… 윤리심판원 회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5-27 11:10
수정 2021-05-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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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 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 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해 의장 후보 경선을 전후해 동료 의원들에게 은수저를 선물해 대가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장현국 도의회 의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장은 지난해 6월 도의회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을 전후로 동료 의원들에게 은수저를 건네 대가성 선물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장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례 모임에 참석하면서 한 번은 늦어서 미안한 마음에, 또 한번은 의장 후보 선출 축하선물로 와이셔츠와 넥타이 등을 받은 답례로 3만4000원 짜리 은수저 14개를 줬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윤리심판원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관련자들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경고·당직 자격정지(1개월∼24개월)·당원 자격정지(1개월∼24개월)·제명 등의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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