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 의견수렴 결과
미접종자는 58%가 반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는 75%가 찬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2차 백신 접종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백신패스(음성확인제)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달 21~25일 국민생각함을 통해 방역체계 개편과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참여자 가운데 1902명(91.8%)은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다.

5일 권익위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백신 접종자 1902명 가운데 77.0%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패스제에 찬성했다. 다만 미접종자는 28% 정도만 찬성해 차이를 보였고 특히 백신패스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58.6%로 절반을 넘었다.

향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주 단위 평균 확진자와 중증환자, 치사율 등의 추이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이 42.3%, ‘현재와 같이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이 40.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매일의 입원환자와 중증환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은 14.3%로 조사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5.5%가 찬성했고,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는 66.3%가 이를 지지했다.

향후 코로나19 검사·치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접종자의 경우 ‘접종자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와 같이 건보공단에서 전액 부담’(34.6%), ‘일반 질병과 동일하게 본인과 건보공단이 분담’(15.8%) 순이었다. 반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건보공단에서 전액 부담’이 56.8%로 가장 많았고, ‘일반 질병과 동일하게 본인과 건보공단이 분담’(37.9%), ‘접종자만 건보공단에서 전액 부담’(5.3%)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와 치료비용 부담 처럼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