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반부패 활동, 외교부가 최하위

지난해 공공기관 반부패 활동, 외교부가 최하위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18 16:15
수정 2022-01-18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등은 1등급
외교부 유일하게 최하위 5등급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활동 평가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유일하게 외교부가 최하위 점수인 5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5등급이 없었고 서울시와 대구시, 부산시 등이 4등급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 1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했다.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한 곳은 법무부와 관세청, 해양경찰청 3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년보다 나란히 2개 등급씩 올라 2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2등급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등 평가 대상 기관에서 유일하게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등급을 받았고 충청북도와 광주광역시가 2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또 16개 국공립대학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만 1등급을 받았고, 13개 공공의료기관 가운데는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병원이 1등급을 기록했다.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병원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일부 기관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신고자 보호 결정 등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감점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이며, 시도교육청이 88.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면서 “기초지자체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 기관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