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강화 위한 간담회

“폐지 주장을 반페미니즘 규정 땐
성평등 전략 수립 논의조차 막혀”

“남성들, 군 문제 역차별 말하면서
왜 국방부 폐지 주장은 안 하나”
집행·조정기구 적절한 조합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말했을 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받아쳤다. 한쪽에서는 폐지, 다른 한편에서는 강화를 얘기하는 프레임 아래에선 실리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존폐’로만 얘기될 때 성평등 정책의 비전에 관한 논의가 실종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정의당 여성선거대책본부는 여가부 폐지 논쟁을 넘어 부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준비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여가부 폐지 주장을 반페미니즘 및 성별 간 갈등 조장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해 버리는 순간 성평등 전략 수립 축에 대한 논의를 닫아 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폐지 논란은 그동안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돼 온 성평등 정책의 여러 한계 위에 던져진 불씨”라고 말했다. “초미니 부처인 ‘만만한’ 여가부를 향한 공격”(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이라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남성들이 군 문제로 ‘역차별을 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국방부 폐지가 아닌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2030’ 남성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주체에게 말하도록 방향키를 돌리는 것이 정치가 할 일,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집행기구(여가부)와 조정기구(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 센터장은 “지난 대선 전후 ‘여가부 대 성평등위원회’ 같은 양자택일적 접근이 대두됐으나, 집행기구와 조정기구가 수행하는 역할 자체가 다르다”면서 “두 기능의 위상을 적절히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8개 부처에서만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양성평등정책관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처럼 성인지 예산의 주무부처가 되는 곳에도 배치해야 한다”(장상화 정의당 여성선대본 공동본부장)는 의견도 있었다.

여가부 업무 조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여성정책과 청소년·가족 정책을 분리해 성평등 정책, 성차별 금지 시정 업무, 소수자 인권 등을 포괄하는 부서로 재편해야 한다”며 “또한 대통령 위원회 또는 부총리급 여성특별위원회를 두되 단순 조정 기능이 아닌 실질적 집행력을 겸비하는 등 강력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