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낡은 규제 타파하겠다”

서울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낡은 규제 타파하겠다”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3-30 14:28
수정 2022-03-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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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시청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신산업분야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발굴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 인원은 100명(오프라인 50명·온라인 50명)이다. 시가 주관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참석자들은 ▲ 규제 전반 ▲ 경제단체 ▲ 바이오·AI(인공지능) ▲ 로봇·스마트모빌리티 ▲ 핀테크·블록체인 총 5개 분과로 나눠 토론을 벌인 뒤 오세훈 시장과 의견을 나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대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서울의 혁신 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서울 규제혁신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선언문에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해 서울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운영하겠다”며 “기업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사업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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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서울규제지원센터’를 열고 기업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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