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하기관장 사퇴 靑 개입 여부 집중 검토…기관장들 “윗선 지시 있었을 것”

檢, 산하기관장 사퇴 靑 개입 여부 집중 검토…기관장들 “윗선 지시 있었을 것”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4-03 16:01
수정 2022-04-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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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3.25 연합뉴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부, 통일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산하 기관장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던 일부 기관장이 윗선으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언급하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점을 중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A기관장은 “2017년 11월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결정’이라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며 “2월말까지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성희롱 이런 걸로 파면시키겠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도 2017년 8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으로부터 “사표를 내는 게 관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손 전 이사장은 “8월 중순쯤 조 장관에게 전화가 와 ‘사표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들었다”며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았겠나. 조 장관과 천 차관이 총대를 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과정에서 이미 기소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외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현 독일 대사)을 조사하려했지만 기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대검 수뇌부의 반대에 뜻을 접은 바 있다. 그렇지만 김은경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 조차도 “청와대 비서관이 단독으로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검찰은 윗선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 실제로 당시 수사팀은 신 전 비서관 외에 윗선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검찰 내부망에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통해 진실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사퇴를 직접 종용했다고 지목된 산업부 박 모 국장 등 주요 피고발인의 소환 시기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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