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 직전 인사조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활동하던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원대 복귀를 통보받자 여기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사전에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의미가 명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TF팀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임기가 남았다는 아쉬움만 있다”라고 적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부 검사들은 17일자로 파견이 종료돼 소속청으로 복귀하게 됐다. 서 검사도 여기 이름을 올렸다.

서 검사는 “예상했던 대로고, 전 정권에서도 4년 동안 부부장인 채로 정식 발령도 못 받았다”며 “끊임없는 ‘나가라’는 직설적 요구와 광기 어린 음해,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터라 큰 서운함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많은 분의 도움으로 성범죄종합대책 Ver.1(버전 1)이라도 만들어서 나올 수 있으니, 검사로서 검찰청에서 세우지 못한 정의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검사로 18년, 미투 이후 4년, 후련한 마음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파견 업무의 유지 필요성, 대상자의 파견 기간, 일선 업무의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양성 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은 뒤, 파견 신분으로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 대외협력팀장, 디지털성범죄대응TF 팀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