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은 정보 받아서 해야 객관적…미국 방식”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앞두고 정면돌파
尹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강한 어조로 답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7/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논란 이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며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이런 사정 컨트롤타워나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곳은 그런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인사 검증 주체인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에 요청해 1차 검증을 거치는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은 최근 지명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을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전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각각 지명한 상태다.
때문에 인사정보관리단으로서는 이번 장관 후보자 검증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로 인사검증 권한이 집중된 것을 두고 권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증 과정에서 의혹 등이 충분히 걸러지지 못할 경우 한 장관에게는 책임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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