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지침 내용은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다.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 및 주기, 세부 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의회 웹사이트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 신설, 연간 공개계획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해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 공개했으나 공개 항목과 내용이 의회별로 달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면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했으며 이후 일제조사와 정책연구,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든 지침이지만 일반인들은 지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행안부는 “외부에 공개된 자료는 아니고 의회에 내부지침용으로 보낸 자료”라고 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행정처리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보공개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비공개가 아니라 내부지침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한다는 것 자체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