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시범운영
훈련병 대상 시범운영도

17일 국방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위해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해 이뤄진다.

현역병은 아침 점호 이후∼오전 8시 30분과 오후 5시 30분∼9시 시간대의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의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한다.

훈련병은 입소 1주차 평일 30분과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최소형’, 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과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확대형’ 등 2개 유형으로 나눈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9시와 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과거와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가 맞지만,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허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범위와 보완 사항 등을 파악한 후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15사단 기간병 5000여명을 최소·중간·자율형 등 3개 집단으로 나눠 1차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참여 병사의 72%가 자율형을 선호했다. 다만 이들을 통솔·관리하는 간부 1300여명의 경우 중간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