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1일 개원 38주년 기념 세미나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토론

지난 38년 동안 지방정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낌없는 지원자로 일해 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일 개원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전략을 주제로 개원 38주년 기념 세미나를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를 역임했던 오 회장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국 4대 빵집으로 불리는 대전 성심당을 예로 들었다.

성심당은 연간 629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빵을 많이 파는 빵집이다. 또 강원도 강릉의 카페 테라로사는 매장당 매출액이 스타벅스의 2배라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이라고 소개했다.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 전략을 발표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동향을 소개했다. 신 실장은 “일본은 지난 7년간 고향납세 제도를 통한 기부액이 평균 47%씩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경제 파급 효과는 2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낙후지역에 세금 혜택을 주는 미국의 정책보다 훨씬 포괄적이며 파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특구가 교육, 규제완화, 세금혜택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을 견지하지 못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시장에 기반을 둔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람을 움직이는 지역균형 개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임형백 성결대 교수는 “모든 지방 정부가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며 “인구증가가 성장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균형발전의 답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대해 강연에 나선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정부본부장은 정책의 본질이 ‘플랫폼’이라고 단언했다.

오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주택 청약정보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스톱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며 글로벌 공급망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등이 추진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개원 38주년을 맞은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뤄지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뜻깊은 해”라며 “정책 대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